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6일 양해석 의원 외 1명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주택지역 도시가스 시설부담을 경감하고자「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 대상지역 선정․절차,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1. 9. ∼ 2017.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주민들에게 공급함에 있어 일반 도시가스업자의 경제성 및 주민부담을 이유로 미공급된 지역의 수요가 시설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도시가스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범위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50퍼센트를 지원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 및 절차,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직무,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우리 시 도시가스는 2012년부터 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보급 할 계획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등은 총 6,740세대 중 2017년 9월말까지 2,828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세대는 3,912세대에 이르고 있음.

○ 금년 말까지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100만원 이하 지역의 공급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는 100만원 초과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로 공급할 계획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비용추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억6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 평균 4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읍면 지역에 대한 대책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1		관 계 법 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2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현황(전북도 내)

□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 제정시군 : 14개 시․군 중 9개 지역

- 제  정 : 9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 미제정 : 4개 시군(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 장수군 : 도시가스 미공급

자치단체 (공급개시)	지원 내용(공급관 시설비)	보조금 지원년도
전주시 (1982년)	○주민 분담금 200만원 이하 : 50%이내 지원 ○주민 분담금 200만원 이상 : 100만원 초과 부분 지원 (250만원 한도)	2007년 (전북도시가스)
군산시 (2003년)	○주민 분담금 200만원 미만 : 50% 이내 지원 ○주민 분담금 200만원 이상 : 100만원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기초 생활 수급자 : 전액 차상위계층 : 주민부담금 80%	2014년 (군산도시가스)
익산시 (1990년)	○주민 분담금 50%이내 지원 : 200만원 한도 ※기초생활 수급자 300만원 한도	2011년 (익산에너지)
정읍시 (2006년)	○주민 분담금 400만원 미만 : 50% 지원 ○주민 분담금 400만원 이상 : 200만원 ○취약계층 : 주민분담금 전액	2012년 (군산도시가스)
완주군 (2006년)	○주민 분담금 200만원 이하 : 50% 지원 ○주민 분담금 200만원 이상 : 100만원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2012년 (전북도시가스)
진안군 (2018예정)	○시설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 - 가스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공급관 설치비	2018년 예정 (군산도시가스)
무주군 (2012년)	○주민 분담금의 50%이내에서 80만원까지 지원 ○취약계층 : 80% 이내(150만원 이내)	2014년 (전북도시가스)
임실군 (2006년)	○시설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 - 가스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공급관 설치비	2011년 (군산도시가스)
순창군 (2013년)	○주민부담금 없이 공급관로가 설치된 지역 - 인입배관 총공사비의 50%(100만원 한도)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취약지역 - 공급관로 설치비 중 주민부담금 100만원 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민부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90%(250만원 한도)	2013년 (전북도시가스)